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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4대보험> 적용성립>건설공사고용산재



 

 

  1.산재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되는 사업을 말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한다.

※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가동기간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사업개시일이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가?

●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함.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임.
- 공장을 가동하기전 시운전을 할 경우에는 시운전일이 최초 공장가동일로 사업 개시일이 됨

○ 상시 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맗나다.

  2.고용보험

1.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합월수로 나눈 수로 하며

2.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에 의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2011 년 건설업 월평균임금 : 3,007,852 원 


○ 고용보험상시근로자 산정시 적용제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고용보험법상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함.

ex)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근로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의 근로자를 상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근로자는 4인에 불과하지만 당연적용사업으로 분류됨

# 다만, 고용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 친족도 산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제외하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됨.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자" 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제외됨.  

○ 학생, 성직자의 경우 산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보험 모두 적용됨.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양보험 적용됨.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