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HOME > 4대보험> 적용성립>수차의도급사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하역업 등 여러분야에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

○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위한 요건 및 절차 ○

건설업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②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고용보험은 6억원) 이상일 것
③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고용보험이 경우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고, 납부기한도 지나지 않아야 함)

④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잡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
    (고용보험은 서약서)를 제출할 것
⑥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제조업, 수선업 기타의 사업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② 사업장의 인사,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③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 것
④ 위 건설업의 ③ 내지 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서면계약의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구비서류

① 도급계약서 사본 1부
②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③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각서 1부

(3)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 취소

공단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