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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4대보험> 적용성립


 
 


구분

고용 , 산재보험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②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③ 사업실태조사서
    (5인이상 임금대장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신고서

②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③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가 有
    -주민등록등본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고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14일 이내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유의사항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지연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첨부

② 건강보험증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취득완료후 우편발송함

국민연금 적용일 확인
당연적용 또는 임의적용 사업장 여부 확인

상세내역

고용보험 : 1350
산재보험 : 1588-0075
1577-1000 1355

-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함.

구  분

고용 , 산재보험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

의무

가입
(고용보험)

① 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개인은5인이상)

② 3억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산재보험)

①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인이상)

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③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5인미만 사업장중 일부(15개)업종은 임의적용


( ※ 2003. 7. 1일부터 당연 가입대상으로 확대실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


※ 2003. 7. 1

   ※ 수차의 도급사업의 고용산재 가입 방법
   ※ 건설공사 고용산재 가입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당연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있는
.. 사업 (고용,산재보험)
- 임의적용사업장은 근로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 (건강보험,국민연금)

 구  분

고용 , 산재보험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

5인 미만 사업장 중/다음업종의 사업장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염색 및 가공업 사무 및 화학용품 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이용 및 미용업

※ 2003. 7. 1일부터 당연 가입대상으로 확대실시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을 한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의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