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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금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먼저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개별 가입을 해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 도 이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업을 포함), 변리사업,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하여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 비상임이사, 고문 또는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만 18세 미만인자 (다만,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가능)  

- 만60세 도달
-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